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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적은?

국내 배출 추가 감축으로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 도입 배경은?

매년 12~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는
그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 대비 약 45%↑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기간에 어떤 조치들을 하나요?

1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 부산 ·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 발전

    •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출력제한(80% 이내)
    • 전력 수요관리 강화
  • 산업

    •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및 이행
    • 드론 등을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강화
  • 생활

    • 농촌불법소각 저감을 위한 영농잔재물 · 폐기물 수거처리 강화
    • 시군구별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2지역별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지역별 특화된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지역 특화대책 주요 추진과제 예시]

  • 수송

    • 시영주차장에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서울]
    • 항만출입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부산]
  • 생활

    • IoT 측정망 기반 건설공사장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 · 관리 [인천]
    • 자체 보유 파쇄기 및 인력 활용 영농잔재물 파쇄 집중지원[경기]

3민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설점검 강화 등도 병행합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약 7만여개소)
    공기청정기 설치 · 관리 현황 등 점검 강화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총 보급 등

4한중 간에도 집중적인 저감협력을 시행합니다.

  •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12~3월)를 중국은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고
    상호공조하는 등 고농도 시기에 ‘각자 또 함께’ 협력 추진(양국 정례회의 개최 등)
  • ‘한 · 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 MOU(’19.11월 체결)’의 ’20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 실시